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재판 준비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늘 오후 4시 반,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는 성격이 다르고,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