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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내일(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쿠팡 TF는 내일(30일) 오후 2시 로저스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로저 ...

김건희 씨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요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만 했을 뿐이라며 김 전 의원의 공천이 여론조사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어제(28일) 선고한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판결문에서 ...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씨의 사주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어제(28일) 선고한 김 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기관에서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 ...

주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교도소 조치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위원장이 제기한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주말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제주교도소에 ...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 판결이 이뤄졌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어제(28일) 선고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 ...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 금액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수원 지역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6명을 상대로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에 의한 불 ...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 있다며,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논의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45개 주요 과제 가운데 중요성과 시급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