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으로 5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판사가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 ...